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위 판결은 1990. 12. 13. 확정됨.
• 청구인은 1992.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1993. 6. 22. 확정되어 같은 날 형기만료로 석방됨.
• 피청구인(검사)은 1993.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해 형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부산교도소장에게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함.
• 그 결과 청구인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다시 복역하게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가 위법 또는 위헌의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준수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음.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됨.
• 형사재판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됨.
• 재판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법 제63조
• 형사소송법 제459조
• 형사소송법 제460조
• 형사소송법 제489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형사재판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이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