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에 의해 실효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박○우 및 이○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1992. 7. 3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6193호)을 함.
•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여 항고가 인용되었고, 1992. 9. 8. 재기수사명령(대전고등검찰청 1992년 항제4호)이 내려짐.
•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10. 21.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3749호)을 함.
• 청구인은 위 1992. 7. 30.자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