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9. 16. 선고 93헌마212 결정 재판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1992. 12. 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각하 결정을 함.
검토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존중하고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함.
-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재판요지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農工團地入住承認取消) 등 처분취소(處分取消) 사건의 판결(判決)이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取消)해 달라는 심판청구(審判請求)는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事例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3.6.15. 고지, 93헌마112 결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3헌마212 裁判取消
청구인
신풍화학주식회사
판결선고
1993. 09. 16.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양균(재판장) 변정수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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