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각하결정의 효력 및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및 내사종결처리 취소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2. 3. 2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들은 다시 위 불기소처분 취소 및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7. 30. 위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종결"(공람종결) 처리함.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리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3. 8. 26.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함.
•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위해 다시 이 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각하결정의 효력

• 법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을 뿐, 요건 흠결의 보정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재도청구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89. 7. 1.자, 89헌마138 결정
• 헌재 1992. 12. 8.자, 92헌마276 결정
• 헌재 1993. 5. 13. 선고, 92헌마23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종결처리(공람종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법리: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의 내사종결처리 취소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 헌재 1992. 7. 23. 선고, 92헌마65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기간 준수 및 동일 내용 재청구 금지 원칙을 재확인함.
• 또한,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청구인들이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절차(항고, 재항고, 고소, 고발 등)가 존재함을 강조하여,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