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사소송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8. 2. 13. 주식회사 기산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해 옴.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임대인이 1989. 7. 18. 해지 통고 없이 점포를 폐쇄하고 1992. 9. 15.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 후 명도를 요구함.
• 청구인은 이에 위법을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전세권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 20.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 임차권자 확인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1993. 5. 19.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함.
•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1993. 8.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 청구취지에서는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함.
• 청구이유에서는 위 법률 조항들이 어떤 이유로 위헌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오히려 위 조항들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심판 대상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을 적용하거나 그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1, 2심 민사소송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민법 제312조 제4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
• 민법 제639조 제1항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 기간)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청구인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 판결의 불복을 헌법소원의 형태로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짐.
• 이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