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및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3. 3. 30. 대법원 92도332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판결로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의 형이 확정됨.
•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82조 제2항이 서로 경합하는 법률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관세법이 아닌 더 중한 특가법을 적용하여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또한, 특가법의 해당 조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됨.
• 판단: 청구인의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 법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해당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판단: 특가법은 1990. 12. 3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2. 2. 26. 위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늦어도 이 기소된 때에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기소된 날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이 훨씬 지난 1993. 5. 17. 청구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불허 원칙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최종성을 존중하는 취지임.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상고심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해당 법원 내의 상소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은 기본권 침해의 현실화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잠재적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 사안으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심판 청구를 방지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이 판결은 헌법소원 제기 시 청구 대상의 적법성과 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헌법소원 제기를 고려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