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이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대법원 92수174)을 제기함.
• 위 소송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1992. 7. 22. 부적법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함.
• 청구인은 대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1992. 8.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했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될 경우,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됨.
•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당해 사건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이며, 해당 법률조항에 따르면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으므로 전국구의원당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규정
•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 당선소송의 제기 자격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게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사법 경제성을 확보하며, 법원의 재판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적법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