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심판 이익 소멸 및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심판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임.
• 위 법원이 기일지정신청에 대해 회답 없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1992. 3. 9. 헌법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92헌마49호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1992. 3. 30. 각하됨.
• 청구인들은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 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1992. 4. 4.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심판 이익 존부

• 핵심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하며, 당해 사건이 종결되면 심판의 이익이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 계속이 소멸되었음.
  • 따라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함.
  • 또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 212 병합결정 참조).
  •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 212 병합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4.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검토

• 본 판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핵심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될 경우 심판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률 조항이 이미 종결된 사건의 전제가 되었고,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함.
• 이는 헌법재판소 심판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심판 청구의 방지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