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년 서울고등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입원기록 중 고관절 부위 부상이 '사상'으로 기재된 것의 무효 확인, 고관절 부위 부상이 '공상'임을 확인, 제2차 및 제5차 단기간부후보생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소를 제기함.
•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3. 청구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1992. 2.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을 제한하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종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의 구제는 해당 소송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판결에 대한 불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