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흠결 보완 없는 동일 내용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1. 10. 1. 특수강도죄로 구속되어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 청구인은 1986. 11. 27. 징역형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튿날부터 현재까지 보호감호처분 집행을 받고 있음.
• 사회보호위원회는 1992년도 가출소 심사에서 청구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결정을 구함.
• 청구인은 1991. 8. 8.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1. 8. 1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법요건 흠결 보완 없는 동일 내용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청구인은 이미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되풀이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7. 1. 고지 89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9. 3. 고지 92헌마197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8. 19. 고지 91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심판청구가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그 밖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청구기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미 각하된 동일 내용의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할 경우, 이전 각하 사유(예: 청구기간 도과)를 보정하지 않으면 다시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청구기간 등 적법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만약 이전 각하 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보정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