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사무소 직원인 권○득이 망 윤○지 명의의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3자인 윤○호에게 발급하면서 윤○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실을 들어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죄명을 공문서위조보다 가벼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는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임.
• 설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기소처분, 즉 죄명 및 적용법조의 선택은 검사의 직권사항이며, 이에 대한 불만은 형사재판절차 내에서 다투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과 재판소원 금지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