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기존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으로 인해 취소·변경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8. 5.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8.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92헌마170).
• 이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됨(92헌마201, 211, 223).
• 청구인은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기존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음.
•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으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7. 24. 결정 89헌마141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재판관 3인 이상의 각하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자기기속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임.
•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
•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