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사행행위등규제법 시행령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 3등급 관광호텔에서 투전기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자들임.
• 종전에는 관광호텔 등급과 무관하게 투전기업 허가가 가능했음.
• 사행행위등규제법(1991. 3. 8. 법률 제4339호) 및 동법 시행령(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6호) 제5조 및 제3조에 따라 1등급 이상 관광호텔에 한하여 투전기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이 제한됨.
• 청구인들은 위 법령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사행행위등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2. 10. 26.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 법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법령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 법령 공포·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법령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법령 공포·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판단:
  • 사행행위등규제법 시행령이 1991. 12. 17. 공포·시행되었음.
  • 동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1차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허가가 불허된다는 사실이 법령 공포·시행 시에 확실히 예상되었음.
  •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이 공포·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들에 해당함.
  • 위 시행령이 공포·시행된 날(1991. 12. 17.)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야 함.
  •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2. 10. 26. 제출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11. 8. 선고 89헌마8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토

• 이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법령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청구기간을 엄격히 적용함을 보여줌.
•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영업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공포·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