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구제절차 미경유 고소사실의 각하 및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명예훼손 부분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업무상배임 부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3. 7. 유○○을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 고소사실 요지:
  • 업무상배임: 유○○이 이장으로서 청구인이 기증한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관리하던 중, 1985. 6. 11.경 이를 청구인에게 넘겨줄 임무가 있음에도 자기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임.
  • 명예훼손: 유○○이 1985. 5. 25. 22:00경 마을회관에서 주민 500여 명 앞에서 "청구인은 동리를 망치는 자이니 형무소로 보내야 한다"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임.
• 피청구인(검찰)은 1989. 7. 1. 위 고소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미진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구제절차 경유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 절차에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항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겠다고 진술함.
•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의성 여부 (업무상배임 부분)

•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검찰)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함. 즉,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하나의 고소사건 내에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 혐의별로 구제절차를 개별적으로 경유해야 함을 시사함. 청구인이 항고 과정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서만 항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이 명예훼손 부분의 각하 사유가 되었음.
•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권 행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을 때만 인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이 판결은 헌법소원 제기 시 구제절차 경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복수의 고소사실이 있는 경우 각 고소사실별로 구제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변호사 및 청구인에게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