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이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4. 11. 30. 이 사건 부동산(서울 서초구 잠원동 62의 1 도로 89㎡ 및 62의 2 도로 69㎡)을 매수함.
• 서울시는 1983.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불환지 처분을 함.
• 서울시는 1984. 9. 15. 같은 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하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인근 토지의 10분의 1로 평가하고 과도한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3,650,000원으로 확정함.
• 청구인은 서울시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990.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1. 3.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91. 3. 16. 청구인에게 송달됨.
• 청구인은 1991. 12. 4.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지급의 소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송달된 1991. 3. 16.에는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1991. 12.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결정

검토

• 본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은 단순히 법령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법령 적용으로 인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 판단함.
• 특히,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이 송달된 시점을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 보아, 청구인의 권리 구제 의지 및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음.
• 헌법소원 제기 시에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