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발족 전 공권력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및 보충성 원칙, 내사종결처분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다음 네 가지 처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1. 1986. 12. 1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2. 1988. 10. 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3. 1986. 11. 20.과 1988. 7. 22.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사 전과경력에 대한 각 벌점 20점 부과 처분.
  4. 1991. 6. 1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종결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발족 전 공권력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 법리: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함.
• 판단:
  • 1986. 12. 19. 불기소처분된 사건(1번)은 헌법재판소 구성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더라도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됨.
  • 1988. 10. 6. 불기소처분된 사건(2번)은 180일의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 원칙

• 법리: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보충성 원칙).
• 판단: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의 벌점부과처분(3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종결처리(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법리: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 또는 진정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진정종결처분(4번)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심판청구 각하 결정

•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 발족 전 발생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하며,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임. 특히, 진정종결처분과 같이 내부적 사무처리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