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사항이 아닌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일본국 정부의 영주권 박탈 처분에 대해 대한민국이 구제하지 않은 행위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자산을 강탈한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청구인의 일본 영주권 박탈은 1981. 6. 2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1988. 3. 25.경 대한민국으로 송환됨.
• 청구인은 영주권 회복 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8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1990. 4.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1990. 5. 15. 송달받음.
•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은 1977. 5. 2.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청구외 이연, 이병두 등에게 넘어갔고, 관련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1980. 10. 27. 대법원에서 종결됨.
• 청구인이 소유를 주장하는 골프장 부지는 1980. 11. 13. 로얄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0. 6. 2.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진행되지 않음.
• 청구인의 첫째 청구(영주권 관련)는 행정소송법상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
• 청구기간은 늦어도 청구인이 송환된 1988. 3. 25.경 이후, 헌법재판소법 발효일인 1988. 9. 1. 또는 재판소 설치 시점인 1988. 9. 15.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1990. 6. 2. 제기된 첫째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임.
• 청구인의 둘째 청구(재산권 침해 관련)는 관련 공권력 행사가 늦어도 1980. 10. 27. 또는 1980. 11. 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둘째 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일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과 청구기간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헌법재판소법 발효일 및 재판소 설치 시점을 청구기간 기산점의 기준으로 제시한 점은 법 시행 초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