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2. 21. 불법주차 차량 단속 후 고발 조치하였음.
• 고발된 차량 운행자인 정○준이 1990. 6. 29.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함.
•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1990. 10. 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함.
•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0. 11. 22. 기각됨.
• 청구인은 1990. 12. 26.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군사법원법 제464조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함.
• 따라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군사법원법 제464조: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때"

검토

• 본 판례는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특히 보충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명확히 함.
• 군사법 체계 내에서의 구제 절차(재정신청 및 즉시항고)를 모두 이행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헌법소원이 최후의 구제 수단임을 강조함.
•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사법원법상 모든 구제 절차를 완료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