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침구사 자격 불인정에 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부적법 사례

결과 요약

•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게 국내 침구사 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스리랑카 소재 국제대체의과대학교에서 침술학 과정을 마치고 침술의사 자격을 취득함.
• 청구인들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침술학 과정을 마친 자들에게 침구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과거 국민의료법은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구사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자격자만 기득권을 인정받음.
• 현행 의료법은 과거 침구사 자격 취득자 외에는 침구술 시술을 불허하며,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내 자격 인정 규정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여부

•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했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됨.
• 청구인들과 같이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 국내에서도 그들의 침구사 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시적 위임은 없음.
•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오히려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침구사 자격을 인정해야 할지 여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재량사항임.
•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을 위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13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례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거나, 명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 재량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특히, 국민보건과 같은 공공복리 영역에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 입법 재량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