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0. 7. 31.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점 부산진영업소 영업과장으로 재직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거 해직됨.
• 1986. 8. 2.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임.
• 1989. 3. 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제정됨.
•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보상액 산출 기간을 해직일로부터 1988. 12. 31.까지로 정하고, 단서에서 정년초과, 사망, 이민, 공무원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특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그 채용일을 보상 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함.
• 특조법 제5조는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를 위한 행정지도를 규정함.
• 한국전력공사는 특조법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청구인의 보상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 취업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1986. 10. 13.까지만 보상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기간(1986. 10. 14.부터 1988. 12. 31.까지)은 산정하지 않음.
• 청구인은 특조법 제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의 규정 취지에 위반되고,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법령의 위헌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청구인은 자신의 보상금액 산정에 불이익이 있음을 늦어도 1989. 11. 2.에는 확실히 알았음이 인정됨.
• 따라서 1990. 2. 2.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함.
• 또한, 특조법은 1989. 3. 29. 제정되었고 동 시행령은 1989. 5. 8.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이미 경과되었음.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서 정립하고 있는 소위 상황성숙성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 제75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보상액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12.31.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그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보여줌.
• 특히,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과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엄격히 적용함을 확인함.
• 청구인이 불이익을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한 시점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판단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인정한 점은, 권리구제 의사가 명확히 표명된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의 시행일과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 및 인지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