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67년부터 1985년까지 공무원 직무 중 공사 또는 공상을 입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임.
• 이들은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임.
•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공사 또는 공상을 입은 날에 발생한 것으로 봄.
• 청구인들 중 가장 늦게 공사 또는 공상을 당한 시점이 1985년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0. 1. 31.에 제출됨.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및 업무 개시 시점인 1988. 9. 19.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됨.
•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시점과 헌법소원 제기 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헌법재판소 설치 이전의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업무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엄격히 적용하여, 헌법소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판시임.
•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청구기간 도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