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에 의한 부상자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자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대한민국 육군 사병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 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아 부상한 상이군인임.
• 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기본권 침해 여부)

•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 헌법소원이 적법함.
•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해당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중 '기본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국가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권 침해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해당 조항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