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고등군사법원 재정신청 및 대법원 즉시항고)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2. 10. 공군 군수사령부 전산실 작업통제과장 최○문을 사기 혐의로 공군 제11헌병대에 고소함.
• 고소 내용은 최○문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골목길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임을 알리지 않고, 증·개축 허가에 지장이 없다고 속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하고, 잔금 수령을 위해 타인의 인장을 기망하여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잔금을 편취했다는 것임.
• 공군 군수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1989. 7. 1. 최○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1989. 7. 5.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은 1989. 11. 7. 재정신청을 기각함(1989. 12. 17. 청구인에게 송달됨).
• 청구인은 1989. 12. 16.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보충성 원칙 준수 여부

• 쟁점: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군사법원법 제464조는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법원의 일관된 관례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군사법원법 제464조: "항고군사법원을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재정신청 외에 대법원 즉시항고가 존재하며,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 내부의 구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