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서울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해외출국금지조치와 청구인 소유 선박들에 대한 법원의 경매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외 성업공사가 1969. 10. 2. 청구인 소유 선박들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1969. 10. 31.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짐.
•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종옥에 대해 행한 1986. 9. 3.자 및 1983. 11. 24.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 1. 27.자 및 1989. 2. 17.자로 각 해제됨.
•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89. 12. 8.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 유무

•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선박 경매처분은 1969. 10. 31.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89. 12. 8.에 청구되어 청구기간이 도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인 권리보호의 이익과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