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헌장 제정·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어린이헌장 제정·선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위로 볼 수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8. 5. 5.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어린이에게 의무와 부담만을 요구하여 국가의 의무를 간과하고 어린이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위 여부

• 어린이헌장의 제정·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음.
• 해당 행위로 인해 청구인 자신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실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결정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어린이헌장과 같은 선언적, 상징적 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또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