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의 자(子)인 망 조○우가 1986. 1. 대전성모병원 입원 중 침대에서 추락하여 같은 해 2. 사망함.
• 1988. 2. 16.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병원 의사 청구외 이○익이 위증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동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진정 사건(86 진정 제180호, 제227호, 제257호, 88 진정 제301호)을 진정 종결하였고, 89 진정 제134호는 현재 내사 중임.
•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이 위 진정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 법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진정 사건 중 일부는 진정 종결되었고, 일부는 현재 내사 중인바, 이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함.
• 수사 중인 사건은 아직 공권력의 최종적인 행사 또는 불행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하지 않음.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됨.
•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