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최종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최종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2.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종무의 명의를 빌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1985. 11. 15.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9. 5.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1989. 7.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접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인 대법원 판결은 1989. 5. 23.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은 같은 해 6. 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1989. 7. 24.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법이 정한 청구기간인 3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라는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라는 단기 청구기간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함.
• 청구인이 판결정본 송달일을 다투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명시하여 사실관계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