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청구취지 자체로 부적법함.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72년부터 1988년 사이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점유해 옴.
• 1975년 6월경 국가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각 토지가 귀속농지로서 농지개혁법상 분배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부산지방법원은 1976. 11. 11. 국가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 청구인들은 이웃 주민들이 유사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
• 청구인들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소유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1989. 7. 19. 헌법소원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취지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임.
• 청구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사소유권 확인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심판청구 취지 자체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 청구인들의 진의가 1976. 11. 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된 1989. 7. 19.에야 접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 및 청구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함.
• 사소유권 확인과 같은 민사적 권리 관계의 확인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시함.
• 청구기간 도과 여부는 헌법소원 적법성의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