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7. 10. 선고 89헌마144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헌법소원

각하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 선임신청(選任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 선임신청(選任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89헌마144 國選代理人選任申請棄却決定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

박 엄

판결선고

1989. 07.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당 재판소 89헌마110) 사건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당 재판소 89헌사38)을 하였으나, 당 재판소가 위 선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변정수(재판장) 김진우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