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회보호법 제5조 위헌심판제청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제청법원은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음.
• 위헌심판제청 이후인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사회보호법이 개정되었음.
• 개정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별표" 이외의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 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피감호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2항의 죄로 공소 제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심판제청의 재판 전제성 상실 여부

•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된 경우,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사회보호법 개정으로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가 더 이상 보호감호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신법이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므로, 구법 조항은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됨.
• 이미 폐지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도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잃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 개정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 제5조
• 개정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 부칙 제4조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례는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 요건을 명확히 보여줌. 법률이 개정되어 심판 대상 조항이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게 되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어 심판제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구체적 규범 통제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 통제와는 구별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