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통신판매업자 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물을 인터넷에 게재함.
• 안○○은 이로 인해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 안○○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직권으로 제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됨.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아야 함.
• 판단: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나,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에 해당함.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나, 법상 심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법령을 통해 개입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기준 제정·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따라야 하며, 분기별 보고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서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8. 6. 28. 결정 2016헌가8 등: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건강기능식품법 조항들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선례가 존재함.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벌칙) 4.: "제1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업광고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영역임을 재확인한 판례임.
• 특히, 심의기관의 형식적 독립성보다는 행정권의 실질적 개입 가능성을 중시하여 사전검열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한 규제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