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의 정의 조항 위헌 심판 청구의 재판 전제성 불인정

결과 요약

• 민법 제98조의 위헌 여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5년경부터 반려견 '해탈이'를 공동 소유함.
• 2015년 2월 21일 정○○이 쇠파이프로 반려견을 때려 중상해를 입혔고, 2015년 3월 16일 반려견이 사망함.
• 청구인들은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등 재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됨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2394).
• 위 소송 중 청구인들은 민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5월 14일 기각됨 (광주지방법원 2017카기50037).
• 이에 청구인들은 2018년 5월 28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98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 재판의 전제성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당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임.
  • 당해 사건 법원은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고 소유권 침해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는 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법원은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았음에도,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바46 결정: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판례.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 본 결정은 민법상 '물건'의 정의 조항이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함. 이는 반려동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어선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즉, 민법 제98조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이는 향후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에서 배상액 산정의 유연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