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조합의 대표청산인, 사무직원,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경락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조합이 준공인가 시점부터 관리하며 점유하였고, 김▽▽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입주를 허용하지 않음.
• 이 사건 조합은 2017. 3. 23.경 아파트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경매절차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도 기재됨.
• 이 사건 조합은 김▽▽에 대한 분담금 채권으로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자 2017. 9. 30.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아파트에 들어감.
• 청구인들은 2017. 10. 1.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치권 존재를 알리고 문을 열어달라 했으나 불응하자, 피해자가 교체한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실랑이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됨.
•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 소송에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6. 선고 2017가단5196714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 법리: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따라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함.
• 판단:
  •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조합이 분담금 채권 확보 목적으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분담금 채권은 아파트 건축비용과 관련되어 유치권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됨.
  • 피해자 스스로 열쇠를 인도받지 못해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점유 시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온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간 지 불과 20시간 후에 청구인들이 피해자의 점유 시도 부당성을 주장하며 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평온한 주거상태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기존 수사결과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54502 판결 (유치권 견련관계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6. 선고 2017가단5196714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유치권 적법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