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 신탁재산 고유재산화 금지 조항의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에 관한 부분이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 사건 시행사)는 전주시 완산구 ○○동 ○○가 ○○ 일대 토지에 ○○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 전주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임.
•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사 및 ○○산업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신탁업자)임.
• 청구인, 이 사건 시행사 및 ○○산업은 2006. 10.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의 건물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함.
• 청구인은 2006. 11. 23. 이 사건 시행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청구인이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이 사건 시행사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금차입은 이 사건 시행사 또는 청구인 명의의 차입과 청구인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하며, 위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청구인이 결정하고, 필요시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유한회사는 2016. 10. 23.경 이 사건 시행사에게 440억 원을 대여하였고, △△저축은행은 70억 원, ▽▽저축은행은 30억 원을 각 이 사건 시행사에게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시행사는 대출받은 540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을 매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신탁함.
• 이 사건 시행사는 2006. 10. 23. □□에게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한 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72억 원으로 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근질권 설정에 동의함.
• □□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매 1개월 단위로 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오다가, 2009. 5. 25. 기업어음의 차환발행을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시행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2009. 5. 2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마지막 기업어음의 상환자금 440억 원을 차입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2007. 8. 1.부터 2011. 8. 19.까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 중이던 금전 485,498,711,140원(이 사건 대여금)을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후, 위 기간 동안 이자 명목으로 신탁계정으로부터 14,192,168,550원을 수취하고, 그 중 10,335,581,897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함.
• ××은행은 2016. 2. 24.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신탁재산으로부터 외부차입비용에 해당하는 조달이자 외에 가산이자를 수취한 것이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계정에 대한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을 보유한 □□을 대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3,856,586,653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9872).
•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8. 위 신청이 기각되고, 같은 날 원고인 ××은행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2016. 12. 28.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바, 이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함.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권한남용 방지, 수익자 보호,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건전한 경영 및 신탁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있음.
•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하고 적합한 수단임.
•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위탁자에 비하여 규모, 정보, 신용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큼.
• 수익자의 동의나 신탁계약으로 허용하는 방식만으로는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권한남용 방지 및 수익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에게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허용할 경우, 특정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가 고유계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신탁업 시장 전체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구 신탁업법 및 자본시장법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에게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허용)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의 고도의 주의의무와 권한남용 위험성을 고려함.
• 2011년 신탁법 개정 시 신탁법 제34조 제2항이 신탁행위로 허용하거나 수익자 승인을 받은 경우 이익상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기예치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적 고려이며,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예외사유가 한정적이었다는 반성적 조치로 보기 어려움.
•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수익자 보호, 신탁시장 신뢰성 제고 등)이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제한되는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신탁법(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신탁회사의 운영) 대한민국 내에서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8조(금융투자업자)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 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검토

• 본 판결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함.
• 수익자 보호 및 신탁시장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수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고도의 주의의무와 권한남용 위험성을 강조하며, 수익자의 동의나 신탁계약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2011년 신탁법 개정의 취지를 자기예치 문제 해결로 한정하여, 기존 규제의 반성적 조치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유효성을 더욱 공고히 함.
• 이는 신탁업의 공공성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