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위임 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 및 제71조 제4호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결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화약류 발파 시 위험구역 내 관계인 외 출입 금지 지도·감독 업무를 게을리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 제71조 제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위임 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71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가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 위임입법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변화하는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됨.
  •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규율 대상의 성격,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위임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함.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며, 화약류의 종류와 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 규율이 필요하여 하위 법령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건 의무조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의 제조를 제외한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감독업무의 내용이 화약류의 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면허를 받고 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업자, 저장소설치자, 사용자 등에 의해 선임되며, 화약류 취급자에게 안전상의 지시·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음.
  • 총포화약법은 화약류의 제조를 제외한 취급의 각 과정(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 및 자체안전교육계획, 자체안전점검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지방경찰청장 교육을 통해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임.
• 법원의 판단: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는 화약류의 종류와 상황 변동에 따라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어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건 의무조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의 제조를 제외한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감독업무의 내용이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총포화약법의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안전상의 감독업무는 화약류 취급의 각 과정에 관한 규정들이 준수되도록 화약류 취급자를 지시·감독하는 일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법령 교육을 통해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984. 8. 4. 법률 제374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 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 헌재 2017. 9. 28. 2016헌가20

검토

• 본 판결은 화약류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의 법규정에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이 불가피함을 인정함.
• 특히, 수범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법규 및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들어 예측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여부 판단 시 수범자의 전문성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 법령에 위임된 경우에도,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합헌성을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