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장애 확정 군인 상이연금 미지급 부칙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중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중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

사실관계

• 청구인 윤○진은 1986. 4. 30. 의병전역 후 2003년 2월 상이등급 7급, 2007년 6월 상이등급 6급 2항 판정을 받음.
• 청구인 윤○진은 퇴직 이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임을 근거로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장애 상태가 신법 조항 시행일(2011. 5. 19.) 전에 발생하였고 신법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17. 거부 처분함.
• 청구인 윤○진은 위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신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6.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정○식은 1980. 4. 30. 전역 후 2001. 3. 31.과 2003. 6. 27. 정신장애 1급 1호 진단을 받음.
• 청구인 정○식은 2015. 1.경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5. 3. 11.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고정되었으므로 신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함.
• 청구인 정○식은 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4.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후 장애 상태 확정 시기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 차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그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 간의 상이연금 지급 여부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상태의 확정 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음.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에 이른 경우, 장애 확정 시기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함.
  •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 및 위험성, 퇴직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 국가 재정 형편상 어렵다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지급하거나,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 범위와 액수를 달리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음.
  • 종전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은 '퇴직 후에 폐질이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점진적 및 단계적 입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 법원의 판단:
  •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됨.

퇴직 후 장애 상태 확정 일반공무원과 군인 간 상이연금 지급 차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일반공무원과 군인 간의 상이연금(장해연금 등) 지급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에서 "퇴직 후 비로소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일반공무원과 달리 상이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위 선례의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함.
•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함.
•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함.
•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함.

검토

•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기존 법률관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청구인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이연금 지급 범위, 개시일, 지급액 수준 등은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 수급 구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자에게 정책적 판단을 숙고하고 개선입법 방향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음.
•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임.
  •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종전 결정 전에 사유가 발생한 일반사건 당사자에게까지 소급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입법자는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국가의 재정 지원 능력 등을 종합하여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을 정할 재량을 가짐.
  • 청구인들과 같이 종전 결정 전에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까지 소급적으로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장애 상태가 확정된 사람은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수의견은 소급적용 범위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입법자가 어느 시점까지 소급적용해야 위헌성이 제거되는지 알 수 없으며, 헌법적 분쟁 상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