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의 특정 의약품 미지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부적법 각하

결과 요약

•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4. 10. 31. 의무과장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소 전 복용하던 특정 의약품 처방·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정 의약품 지급 거부 행위가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요건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헌법상 명문 규정, 헌법 해석상 도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포괄함.
•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구치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으로부터 '구치소장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교도소 의무관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특정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 소견과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 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임.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 또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작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마886
•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34
•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생 및 의료상의 조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질병 치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헌법상 작위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거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수용자의 의료권 보장과 관련하여, 구치소장에게는 '적절한 의료조치 제공 의무'가 있으나,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의약품 제공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의료 행위의 재량적 성격을 확인함.
• 이는 수용자의 의료 요구와 교정시설의 운영 및 의료 전문가의 판단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