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판단,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4. 2. 25. 광역버스 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 과실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함.
• 청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성 여부

•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사고 지점은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7차선 도로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중앙분리형 울타리, 지하보도, 횡단보도)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움.
• 청구인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우측 차선 정차 차량 및 반대편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
• 피해자는 정차 차량 사이를 빠져나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했으며, 피해자 발견부터 충돌까지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음.
• 청구인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급제동 조치를 취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이 현장 검증 등을 요청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고사실

•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임.
• 사고 당시 청구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조금 초과한 시속 61km로 진행 중이었음.
• 버스전용차로 오른쪽 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여러 대의 버스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음.
• 사고 지점에는 지하보도 및 전방 수십 미터, 후방 약 100미터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
• 버스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영상에 나타나 충돌하기까지 1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 특히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시야, 주변 차량 통행, 보행자의 돌발 행동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