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사실관계

• 피고인 배○수는 차량 소유자로,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됨.
•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 공판 절차에 회부함.
• 재심 법원은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임.
•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도 규정하지 않음.
• 이는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하게 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23등
•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

검토

• 본 결정은 양벌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무과실 책임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시, 영업주의 귀책 사유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향후 유사한 양벌규정의 위헌성 판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