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794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함.
• 청구인은 2010. 6. 10.부터 2011. 4. 21.까지 서울 노원구 ○○동 산223-19 국유재산인 클레이 사격용 접시제작소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수익한 혐의를 받음.
•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국유재산 관리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경찰과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도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아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에 이 사건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무단 사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숙식 행위는 국유재산 관리행위를 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 여부

• 법리: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원리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에게 혐의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짐.
• 판단:
  • 청구인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관리행위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져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
  • 수사기록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수사보고서, 사진)는 수사기관의 주장 내지 전문에 불과하며,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관리 목적을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자 혐의를 부인하고 적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유예처분함.
  • 수사기록상 증거관계가 불확실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변소를 듣고 증거제출 및 설명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를 해보았어야 함.
  •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에 해당함.
  • 청구인이 경찰의 전화 출석 요구 및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적용되던 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상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은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 1회의 피의자신문조차 진행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한 채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찰 제출 증거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6. 26. 92헌마7, 판례집 4, 462, 468
•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마794, 공보 80, 429, 432
• 국유재산법 제28조
• 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9. 4.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로 개정되고, 2012. 9.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 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10. 7. 19. 법무부령 제710호로 개정되고, 2011. 12. 30. 법무부령 제7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참고사실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인근 클레이 사격장에서 쓸 접시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한국사격진흥회가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에 임대하여 협회 사무실로 이용됨.
• 청구인은 2011. 2. 28.경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내용의 퇴거확인서를 제출함.
• 이 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토양오염 정화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례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피의자신문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방식(전화, 임의동행 요구 등)이 법규에 명시된 원칙적인 방법(출석요구서 발부)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신분적·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이는 수사기관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