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수용자의 여성방송 시청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남성 수용자인 청구인에 대한 여성방송 시청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2008. 6.경부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남성 수용자는 일반방송(채널 4)만을, 여성 수용자는 여성방송(채널 9)만을 시청하도록 규제함.
• 청구인은 2008. 10. 17.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수용되었고, 2009. 8.경 전방 후 2009. 11.경까지 여성방송 시청이 가능했으나, 2009. 11.경 다시 전방 후 1년가량 일반방송만을 시청함.
• 2010. 11. 1. 전방 후 여성방송 시청이 가능했으나, 2011. 7. 21. 다시 전방 후 일반방송만 시청 가능하여 리모컨을 빌려 여성방송을 시청함.
• 2012. 3. 12. 피청구인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교체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널 변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됨.
• 청구인은 자신의 알 권리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17.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는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2008. 10. 17.부터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시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함.
• 청구인이 수용거실을 옮기거나 임의로 여성방송을 시청한 것은 우연한 사정이거나 일시적인 사실상 중단에 불과하며, 독립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음.
• 청구인은 2009. 8.경 여성방송 채널 존재를 알았고, 2009. 11.경부터 1년가량 별다른 이의 없이 일반방송만을 시청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므로, 늦어도 2009. 11.경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기본권 침해를 안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 피청구인의 2012. 3. 12. 텔레비전 교체 행위는 방송 장비와 시설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교정행정상의 사실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방송 장비와 시설의 유지·관리의무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최초 침해 발생 시점과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 수용시설 내에서의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단순한 시설 관리 행위는 공권력 행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