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 특별공제조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특별공제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1년 연봉 14,681,997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차임 350,000원의 주택을 임차하여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침.
• 청구인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소득금액 특별공제조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여부

•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함.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함.
•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음.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조세법령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절차에서 월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납세의무가 늘어나는 것임.
•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또는 환급에 의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음.
•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될 경우 부과과세 방식에 의함.
• 따라서, 배우자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월세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2
•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공보 157, 2055, 2058
•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183, 238, 240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3항
• 구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항
• 구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제80조
• 구 소득세법 제8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조세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임.
• 납세의무자의 기본권 침해가 법률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이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함.
• 이는 조세법규의 특성상 집행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소원 제기 시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납세의무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