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선장으로, 2011. 9. 5. 조업 중 바다 속에서 2중 자루그물을 인양하여 어선에 적재함.
• 다음날 08:00경 여수시 국동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한 뒤, 어선 갑판에서 2중 자루그물 한 겹을 제거하다가 11:30경 적발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2중 자루그물을 어선에 적재한 사실을 인정하나, 재사용을 위해 그물 한 겹을 제거하던 중 적발된 경위,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2011. 10. 25. 기소유예 처분함.
•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수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65조 제6호는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위 조항들은 어업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처벌하여 수산자원 보호라는 법익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함.
• 청구인이 2중 자루그물을 적재한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65조 제6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존부 및 추가 수사 필요성

•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구인의 행위는 2중 자루그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가 정당하고, 조업 중 인양한 어구를 적재하여 입항 후 한 겹을 제거하다 적발된 것으로 방법이 상당함.
• 어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수산자원관리법의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거의 없고, 인양한 어구를 다시 바다에 투기하는 방법 외에는 회피 가능성이 없으며 이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획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시간, 선상에서 2중 자루그물을 해체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혔어야 함.
• 피청구인이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에 관하여 추가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터잡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참고사실

•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조업 중 인양한 2중 그물을 재사용하기 위해 그물 한 겹을 제거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의 추가 수사 미진을 지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례임.
•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함.
• 특히,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