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 발생 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공증인 정원 관련 법령 시행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청구인이 이미 동일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 다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군산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설립을 준비함.
• 청구인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 개정)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인가공증인 정원을 현원이 초과하여 신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함.
• 청구인은 2010. 7. 5. 위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 12. 15. 이를 취하함.
• 청구인은 2011. 1. 13.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이 사건 별표는 2010. 2. 7.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이 사건 별표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봄.
• 청구인이 2010. 7. 5. 동일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위 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마666 결정
•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 개정)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 제2조(정원), [별표 1],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검토

• 본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및 도과 여부를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 최초 청구 시점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보아 청구기간을 산정한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청구인은 법무법인 설립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피해를 주장했으나, 절차적 요건인 청구기간 미준수로 인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