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은 사법상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익산시 ○○동 194-4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하였음.
•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짐.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의 사법상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 헌법재판소 2010. 4. 13. 선고 2010헌마15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모든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금청산의무 불이행과 같이 사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법률관계 중 사법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