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473 결정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합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의 명확성 및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당선되었음.
- 청구인은 2010. 5. 28.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
- 청구인은 2010. 12. 1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를 의미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임.
-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당시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결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임. 당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 등을 납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전제에 기반하나, 현행법상 당비 납부에는 제한이 없고, 당비로 받은 금원을 정당선거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61조
- 공직선거법 제61조의 2
- 정치자금법 제4조
- 정치자금법 제5조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함.
-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당의 당비 납부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을 밝힘.
- 이는 향후 선거 관련 금품 제공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등에게 일체의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중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과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중 위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원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종사자에게 운영비 등을 기부하였다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정치자금법상의 ‘당비’에 해당하고, 이는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 등을 납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중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과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중 위 부분에 적용되는 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2010헌바473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청구인
박형상 (대리인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1. 04. 28.
주 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중 “금품의 제공” 부분과,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중 위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 민주당 추천으로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28. 오전경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겸 민주당 중구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인 최○규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재판을 받던 중(서울고등법원 2010노2234호), 재판의 전제가 된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초기383), 서울고등법원은 2010. 11. 8.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청구인은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2. 24. 상고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 부분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중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과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중 위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한 자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음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에서 정당선거사무소에 대한 이익제공행위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운동과 무관한 정당선거사무소에 대한 이익제공행위까지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대한 이익제공행위까지 처벌하려는 취지라면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그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원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당비 등을 납부하여 그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 (1)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은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종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 관하여 모든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나 참정권, 자유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판례집 14-1, 301;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한 점 및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종사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제재를 하는 것 외에 폐해 방지를 위한 별도의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당선거사무소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중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 관련 행위가 처벌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라고만 규정되어 선거브로커가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한 다음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고 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여부를 완벽하게 공선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공선법에서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행위의 목적과 인식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선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선법 및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수당과 실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며,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고 처벌하게 되면, 이러한 기간을 피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과열선거운동의 방지와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전제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지며, 그 제한은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판례집 14-1, 301, 323-329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이하 ‘선거사무소’라고 한다)와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설치목적과 역할, 구성원 및 경비 부담주체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구다. 선거사무소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라고 한다면, 정당선거사무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즉, 정당홍보, 법률이 정하는 정당의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이 설치하는 정당의 하부 당부라고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제61조의 2)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하 ‘선거운동원 등’이라고 한다)을 선임할 수 있고,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을 두고 그 외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에게는 법정(法定)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공명선거를 위해 일체의 금품 내지 이익제공이 금지되지만,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유급사무직원은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정당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한다. 이처럼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기구로 그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사무소의 운영비는 법률이 정한 선거비용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반면,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의 선거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정당의 하급기구로서 그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는 정당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데(공직선거법 제61조 제3항) 그 경우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운영비는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정당선거사무소에 당비를 납부하여 그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현행정치자금법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기부에 관하여 당원과 비당원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정당의 자율에 맡기고, 후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당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 정당에 후원금 기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헌·당규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당비의 상한이나 납부기간의 제한도 없어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당원은 액수나 회수의 제한없이 소속 정당에 당비 또는 특별당비를 낼 수 있고, 다만 그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는정치자금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정치자금법은 당원 또는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당비 외에 별도로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를 기부하거나 그 종사자에게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당원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내지 그 종사자에게 금원을 기부하였다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정치자금법상의 ‘당비’에 해당하고, 이는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처럼 현행법상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당비를 받은 정당이 그 금원을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최○규에게 제공한 금원이 만일정치자금법 제4조의 당비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고, 반대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데, 양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하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 등을 납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