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부존재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입법의 부존재를 다투는 청구이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 담당 판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함.
•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함(대법원 2009모1572).
•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09초기766).
• 청구인은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그 위반 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입법부작위의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함.
•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음(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규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바8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작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한 입법의 부존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강제 및 위반 시 검사 처벌 규정의 부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