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증거인 진술이 번복된 경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뇌물수수 혐의의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기소유예처분 이후 번복된 경우, 번복 전후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추가 조사를 위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4.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2009. 3. 19.과 5. 13. 두 차례에 걸쳐 ○○코리아 대표이사 권○순으로부터 총 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임.
•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나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2010. 7. 7. 위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일 증거인 진술의 번복과 기소유예처분의 적법성

•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뇌물공여자 권○순의 진술뿐임.
• 권○순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증거불충분으로 허가되지 않음.
• 권○순은 2010. 7. 29. 경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 외에 불복 절차가 없음.
•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번복된 경우, 번복 전후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가려낼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헌법이 사법기능을 분배한 기준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권○순의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추가 조사 후 유죄 여부를 다시 가리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

검토

• 본 판례는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번복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인신문 등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기능 분배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