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조세범처벌법제3조위헌제청등
위헌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재판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데, 설령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참조조문
구참조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조세범처벌법제3조위헌제청등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외 5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
판결선고
2010. 10. 28.
주 문
1. 구 조세범 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4조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6.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제3의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8.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2010헌가14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하우징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여○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0. 10.경 서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10. 31.까지 2004년도 법인세 29,516,886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2005년 회계연도에 6회에 걸쳐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합계 81,529,313원을 체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