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음.
•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토지보상 관련 법률 조항들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2008. 11. 25.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2008헌마650)를 청구기간 도과, 자기관련성 불인정, 직접성 결여 등을 이유로 각하함.
•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에 대해 2008. 12.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16.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2008헌아152).
•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본안 판단 없이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며 2009. 3. 18.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부적법함.
• 법리: 적법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없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안 판단 없이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사정들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7. 2. 22. 2006헌아50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재심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적법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 결정은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판단 누락'으로 보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준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시로 이해됨.